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법 & 지원금 혜택 한눈에 보기

국가정책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법 & 지원금 혜택 한눈에 보기

honey-infobox 2025. 7. 15. 10:51

사장님도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직원도 없는데 고용보험이 무슨 소용이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이 생각을 바꿔줄지도 몰라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용 보험이 아닌, 사장님 본인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도 사업을 접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도전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과 별도로, 자영업자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예요.

2.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어린이집, 요양기관 등)의 대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 단, 다음 업종은 가입 불가예요: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또한, 공동대표도 모두 가입 가능하지만,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 등급과 납부 방식

자영업자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납부해요.
총 7개의 등급 중 선택할 수 있고,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와 수급액이 커집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보험료 등급 변경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사업을 접으면 바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한 경우

이 경우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은 취업 촉진 수당도 있어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2년이 지나야 다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입 후에는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훈련비 일부 지원 (300만 ~ 500만 원 한도)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출석률 80% 이상이면 월 최대 36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 과정 수: 약 18,000개 (영업, 판매, 마케팅 등 다양)

👉 훈련과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변경·해지 방법

가입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

변경 방법

상호, 주소, 사업자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신고 필요
→ 토탈서비스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해지 방법

폐업 시 자동 해지되지만, 소멸신고서 제출 권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생략 가능

7. 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아래 지원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5년간 보험료의 50~80%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인(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고

지자체 지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센터를 확인해주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동대표도 다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라면 모두 가능. 단,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가입 가능한가요?
-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재가입 가능.
폐업하면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 네. 다만 폐업 사실 신고는 꼭 해야 함. 소멸신고서 제출 권장.

‘사장님은 무조건 버텨야 한다’는 생각,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재기를 위한 시간과 자금은 꼭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바로 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매출이 줄어 걱정이 많으시다면,
💡 오늘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작은 준비가 큰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